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본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건물 배관에서 생긴 누수처럼 통상적인 사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경미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실제 수리의 성격을 따져야 하며,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 책임이 언제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하기
문제가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확인하고 조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히 추가 손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조치하고,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주택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임의로 월세에서 수리비를 빼면 별도의 연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오래돼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을 사진, 점검 내역 등으로 남겨 다시 요청하세요. 긴급하지 않다면 임의로 교체하기 전에 비용과 업체를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월세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상환 청구와 월세 지급 문제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으니 영수증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정산 방식을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