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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 중인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의 조건과 보증금 반환 권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소유자도 기존 계약에 따라야 하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므로, 세입자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낼 계좌가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안내만 믿고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이전 등기를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전후로 지급 안내가 엇갈리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안내 메시지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만으로 기존 계약의 월세나 기간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변경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집주인이 월세를 바로 올릴 수 있나요?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기간 중 월세가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법령상 요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안내만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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